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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
단체협약 해지 뜻과 요건 — 자동연장협정 일방 해지와 효과
단체협약 해지는 자동연장협정이 있어도 당사자 일방이 6개월 전 통고로 종전 협약을 끝내는 제도다. 해지 요건과 규범적 효력의 존속, 관련 판례·행정해석을 정리했다.